G20이 지난 2년간 역사상 전례없는 정책공조를 통해 전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 (Mutual Assessment)하여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입니다.

금융규제 개혁 이슈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은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주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G20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이슈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G20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경험을 살려 우리는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더불어 우리는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신흥개도국은 일종의 자기 보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