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입 19년만에 G-20 의장국, 글로벌 규칙제정자로 눈부신 도약
G20 정상회의는 처음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주된 논의의 장'이며 실천적인 행동 전략까지 논의되는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입니다.
역사적 의의 : 유엔 가입 18년 만에 지구촌 좌장으로
이준 특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준 특사는 회의장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외롭게 분사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 초청도 받지 못했던 아픈 역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설립된 유엔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좌장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입?揚??珦립? ?訣┫? 세계경제를 규?꽁求? 운영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경제 10위권의 강국을 일궈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대한민국이 국가역량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 회견에서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무엇을 논의하나?
과거 세 차례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입니다.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뤄진다는 측면에서 서울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협력체제(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규제 개혁 등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의장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개발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로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대효과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오는 11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의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의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후에는 분명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한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없어져 제값만 받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수출하고도 1%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데 약41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서며 원조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여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른 G20 국가들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무대 리더십 한국 중심에 서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선정, 정상선언문 작성, G20 국가들 간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외연확대(Outreach)를 통해 172개 국가에 이르는 비 G20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 의견들이 G20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