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 Tue, 9 Jun 2026 19:39:20 +0900 Copyright (c) 2004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chosun.com ko https://image.chosun.com/cs_logo.png https://www.chosun.com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770.html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순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A씨는 작년 12월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2026-06-09T18:49:55+09:00 Tue, 09 Jun 2026 18:49:55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765.html 6·3 지방선거 결과 광주와 전남 10곳 사전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 ‘이례적이다’는 의혹에 대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주요 후보자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난 지역의 사전 투표 개표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 2026-06-09T18:48:07+09:00 Tue, 09 Jun 2026 18:48:07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704.html 헌법재판소가 9일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 사건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이 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877건으로 이 가운데 736건(84%)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이날 헌재가 심판에 넘긴 첫 번째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피해자 A씨가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026-06-09T18:39:12+09:00 Tue, 09 Jun 2026 18:39:12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658.html 부산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쯤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11층 발코니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발코니 창틀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6-09T18:22:21+09:00 Tue, 09 Jun 2026 18:22:21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539.html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김지연 판사는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을 촬영한 CCTV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간 단체대화방, 문자메시지 기록 등도 보전을 명령했다.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선거 이후...]]> 2026-06-09T17:54:08+09:00 Tue, 09 Jun 2026 17:54:08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533.html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9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수본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검찰 12명(검사 6명·수사관 6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한다. 부본부장은 김형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이 맡았고, 공공수사2부 소속 검사 4명도 투입됐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 2026-06-09T17:52:58+09:00 Tue, 09 Jun 2026 17:52:58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313.html 세계 메이저 기전(棋戰) 제3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첫날 한국 기사들이 외국 기사와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선수들이 대거 16강부터 출전하는 만큼, 본격적인 우승 경쟁은 10일 16강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LG배 24강전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5판, 일본과의 2판을 모두 내줬다. 한국 기사끼리 벌인 유일한 대국에서는 박하민 9단이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김은지 9단을 301수 흑 불계로 꺾고 16강에 올랐다.이날 한·중전에서는 나현 9단이 구쯔하오 9단에게 171수 만에 흑 불계패...]]> 2026-06-09T17:25:13+09:00 Tue, 09 Jun 2026 17:25:13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296.html 서울대 등 전국 대학 16곳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국어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이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1987년 대학...]]> 2026-06-09T17:21:17+09:00 Tue, 09 Jun 2026 17:21:17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285.html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해 담배처럼 흡입할 수 있는 마약류를 유통·매매한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자영업자 A(31)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류 운반책(드라퍼) 3명과 구매자 16명도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작년 3월 사이 마약류 유통 목적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합성대마 원액을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한 마약류를 제조해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만든 마약류는 시가 2억원 상당으로 20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분...]]> 2026-06-09T17:19:15+09:00 Tue, 09 Jun 2026 17:19:15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268.html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재명 쪼개기 후원’ 국민참여재판에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구체적인 방법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날 재판에서 “경기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후보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었다.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방용철 “이화영, 후원금 확인했다는 연락도”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 2026-06-09T17:16:19+09:00 Tue, 09 Jun 2026 17:16:19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3196.html 조선일보의 ‘오늘의 운세’를 2017년부터 연재한 금오산방(金烏山房) 한소평 강주. 그가 풀어주는 띠별·나이별 운세를 매일 아침 전해드립니다.子36년생 문제 발생하면 해답은 아랫사람에게서. 48년생 다급한 상황에 사고가 두렵다. 60년생 할까 말까 고민될 땐 하지 않는 게 최선. 72년생 세상사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있나. 84년생 재물운이나 명예운이 올 듯. 96년생 취미와 여가 생활로 기분 전환.丑37년생 권위와 자존심도 내세워야 할 때 있다. 49년생 관계 개선에 절호의 기회. 61년생 망설이거나 주저 말고 적극 나서봐야. ...]]> 2026-06-09T17:00:00+09:00 Tue, 09 Jun 2026 17:00:00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962.html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분은 서비스업과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가입자 수가 각각 12개월과 3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8000명(1.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20만명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는...]]> 2026-06-09T16:21:17+09:00 Tue, 09 Jun 2026 16:21:17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906.html 경북 예천군에서 장거리 육상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의 마라톤 특강이 열린다.예천군은 오는 27~28일 예천읍의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에서 ‘마스터즈 러너 스페셜 특강’을 1박 2일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육상교육훈련센터는 마라톤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 쓰인 곳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강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특강에선 황 감독이 마라톤 이론부터 올바른 주법(走法), 부상 방지와 컨디션 관리 등 자신의 마라톤 비법을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황 감독은 1992...]]> 2026-06-09T16:09:54+09:00 Tue, 09 Jun 2026 16:09:54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899.html 법무부가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달하는 ‘촉법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소년범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도 분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날 경기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12~...]]> 2026-06-09T16:05:45+09:00 Tue, 09 Jun 2026 16:05:45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894.html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사와 감리업체 등 책임자 11명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자 등 공사 책임자 11명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작년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인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 난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 직후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접합하는 부분이 칼로 무를 자른 듯 끊어진 모습이 드러나...]]> 2026-06-09T16:04:10+09:00 Tue, 09 Jun 2026 16:04:10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717.html 경남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530㎞를 달리는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경남 2026’이 9일 거제에서 막을 올렸다. 경남도는 9일 거제 지세포유람선터미널에서 ‘투르 드 경남 2026’ 개막식을 열고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거제에서 출발해 통영·사천·남해를 거쳐 창원에서 막을 내리는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다. 19국 23팀 230여 명의 선수가 총 530㎞ 구간을 달린다. 올해는 아시아 최정상급 컨티넨탈 팀들이 대거 출전해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단체 종합...]]> 2026-06-09T15:27:31+09:00 Tue, 09 Jun 2026 15:27:31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709.html 2차 종합특검은 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 2026-06-09T15:25:49+09:00 Tue, 09 Jun 2026 15:25:49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596.html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을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을 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작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 2026-06-09T15:02:07+09:00 Tue, 09 Jun 2026 15:02:07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487.html 인천항 신항에서 독성을 가진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항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가 발견됐다. 검역 당국은 반경 5m에 그물막과 점성 페인트 등으로 된 방어벽을 설치하고 발견 지점 주변에 대한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지난 6일 붉은불개미 유충 10마리와 일개미·병정개미 200여 마리를 추가 발견했다. 검역 당국은 개미를 잡기 위한 트랩 1000개를 설치하고, 반경 50m 이내 컨테이너 소독을 마쳤다. 주변 토양에도 개미...]]> 2026-06-09T14:30:44+09:00 Tue, 09 Jun 2026 14:30:44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435.html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9일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이 불발됐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1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한...]]> 2026-06-09T14:15:46+09:00 Tue, 09 Jun 2026 14:15:46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318.html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다.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 2026-06-09T13:52:53+09:00 Tue, 09 Jun 2026 13:52:53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291.html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9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고 긴급 체포됐다.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경찰 신고나 범죄 피해 이력은 없었다고 한다.앞서 법원은 지난 3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6-09T13:47:54+09:00 Tue, 09 Jun 2026 13:47:54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129.html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10대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교실 안에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 2026-06-09T13:04:27+09:00 Tue, 09 Jun 2026 13:04:27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123.html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외 사기 콜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조작하는 이른바 ‘불법 중계기’ 관리책 A(20대)씨 등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5월 전북 지역 원룸 4곳을 임대해 불법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원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원룸을 급습해 일당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303대, 라우터 8대, 유심칩 1969개 등도 압수했다.조사 결과, 이들이 관리한...]]> 2026-06-09T13:01:40+09:00 Tue, 09 Jun 2026 13:01:40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128.html 가출 청소년을 성 매수하고 숙소를 구해 주며 성 착취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서혜선)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실종아동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25)씨는 작년 7~8월 B(14)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 매수, 성적 학대를 하고 작년 9월에는 오피스텔 등 숙소에 머물게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에는 C(15)양을 상대로 성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양과 C양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구속 상태...]]> 2026-06-09T12:59:46+09:00 Tue, 09 Jun 2026 12:59:46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2089.html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어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설명에 반하는 통역을...]]> 2026-06-09T12:51:52+09:00 Tue, 09 Jun 2026 12:51:52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1869.html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하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全件送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근우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자문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현재 진행 중인 형소법 개정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자문위는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는 ...]]> 2026-06-09T11:50:06+09:00 Tue, 09 Jun 2026 11:50:06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1867.html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지 엿새 만이다.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부터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선거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 2026-06-09T11:47:51+09:00 Tue, 09 Jun 2026 11:47:51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1587.html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 장소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2026-06-09T10:51:01+09:00 Tue, 09 Jun 2026 10:51:01 +090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6/09/2026060901360.html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을 중국(중공군) 측 시각과 비교하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수많은 국군·UN군 희생자가 발생한 6·25를 다루면서, 침략자인 중국이 내건 명분을 ‘대안적 시각’으로 제시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전쟁기념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 게시글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 프로그램은 “한국...]]> 2026-06-09T10:14:59+09:00 Tue, 09 Jun 2026 10:14:5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