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사상 첫 '미세 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해 2조원의 미세 먼지 관련 예산을 마련했지만, 이 중 8000억원쯤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목적인 '긴급 성과 연내 달성'을 충족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 먼지 관련 예산 2조173억원 중 1조2118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60%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추경으로 미세먼지 예산 1조459억원을 추가 확보했는데, 8055억원은 쓰지 못하고 남긴 것이다. 남은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는데, 지난달 기준 집행액은 1조4529억원에 머물렀다. 작년 8월 추경 편성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28%가 남은 셈이다.
환경부는 예산 집행이 더뎠던 이유로 "지난해 추경이 8월 편성되면서 관련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인기가 좋은 '수소차 보급' 사업이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이 국비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률은 각각 89%·65%에 머물렀다.
하지만 환경부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집행률이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에 배정된 예산 22억7500만원의 집행률은 6.1%에 그쳐 가장 집행률이 낮았고,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27.1%),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58.9%) 등이 뒤따랐다. 환경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직제 개편이 늦어지거나 2018년부터 넘어온 예산 잔액이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가 연내 집행을 자신했지만 거짓이었다"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