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7.11 19:1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시장은 자신의 비서 출신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집을 나선 뒤 10일 오전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 부시장은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르겠다, 별도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조문토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을 시민 세금을 들여 장례를 치러주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는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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