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피해, 범정부신고센터로 엄정조치”

입력 2020.07.08 12:00 | 수정 2020.07.08 12:11

44만 동의한 국민청원에 답변

경비원 최희석씨를 폭행한 주민 심모씨가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비원 최희석씨를 폭행한 주민 심모씨가 5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망과 관련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 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경비원 갑질 피해에 적극·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이가 올린 이 청원엔 한 달간 44만643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경비 아저씨들도 한 가정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할아버지, 남편, 아빠”라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이날 답변에서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며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했다.

윤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경비원 근로시간과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 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춰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비서관은 “최근 경비원 등 고령층의 노동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 라는 책을 접했다”며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올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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