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토해내야, 정부 "추가 예외 없다"

입력 2020.07.08 12:00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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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내용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즉시 연체 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기며,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규제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은 실거주용 주택도 사지 말라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불만이다.

◇일부 규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일부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입주할 집을 미리 사두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산 집의 세입자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만기가 됐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연장해가며 ‘갭투자’에 쓰는 걸 막겠다는 목표다.

가령 세입자 임대계약이 1년 남았는데, 본인 전세 대출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계약 종료시점’ 가운데 가까운 시점이 되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후 전세대출 제한’ 규제에도 예외 사유가 있다. 집을 새로 샀는데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할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 사유는 엄격하다. ①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이유로 ②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고 ③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구를 벗어나 옮기는 건 안 되며 보유 주택·전세 주택에 ‘두집 살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전세대출 추가 예외 없다”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보완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에도 추가 예외가 있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에서는 비(非)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LTV가 줄어 잔금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예외 사유가 마련돼 있다”면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도중에 분양권·입주권을 사더라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거주할 집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등기 이전완료일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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