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은 22일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모든 게 오래전에 다 끝난 죽은 사건일 뿐”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뜻대로 사사건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확대 적용한다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의 조작 의혹 조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자,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통해 이 사건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도록 한 지시를 비판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 “15년 만의 이례적인 지휘권 행사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공표를 해야지 본인들도 궁색한지 근거규정을 억지로 갖다 부쳐 꼼수 부리듯 간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휘권 발동은) 법무장관이 ‘긴급히’ 그리고 ‘최후 방책으로’ 행사하는 특별하고 예외적 권한”이라며 “지금이 그런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인가, 그냥 한명숙 구명을 위해,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좀비처럼 억지로 여론화시켜 당시 수사를 흠집 내려는 의도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여권에서 나오는 ‘윤석열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안은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아니다”며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냐의 사활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되고, 인권부인지 감찰부인지 검찰총장이 당연히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법무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게 바로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