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의원 류호정 "非동의 강간죄 우선 추진"

입력 2020.05.31 13:01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의원들 설득할것"
"'아프니까 청년이다'는 저렴한 훈계"

정의당 류호정 의원 /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뉴시스
21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류호정(28) 의원은 31일 “성폭력의 본질은 비(非)동의”라며 21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제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청년 의원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그는 “청년 정치의 가장 앞줄에 서게 됐다”며 “기득권에, 기성세대에, 권위에 도전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저렴한 훈계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며 “먼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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