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낸 재난지원금은 미래 세대 부담
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국가 재정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50%에 한해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지원 대상을 70%로 확대했다. 여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듯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재원도 크게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3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소득 상위 30%의 자발적 기부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에 맞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대신 선별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과 부담이 두려운 나머지 부자 국민의 '기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관련 재원을 충당해도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일 뿐이다. /김성식 한국외대 영어학과(ELLT) 3년
도로변 텃밭 조성 피해야
국도를 달리다 보면 도로변에 텃밭을 만들어 각종 채소를 기르는 것을 자주 본다. 하지만 도로변에는 자동차 매연이나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각종 오염 물질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30m 이내에 재배되는 채소는 중금속 오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정설이다. 쑥·달래·냉이 등 봄나물을 캘 때도 도로변 20m 이내는 피하는 게 좋다. 필자가 2016년 서울·경기 지역 27곳의 대형 텃밭 단지를 조사해보니 70%가 도로에서 20m 이내, 30%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도로변에는 고추, 토마토 같은 작물을 심는 게 좋다. 이 식물들은 뿌리와 잎에 중금속이 쌓여도 열매로 거의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변에는 상추, 들깨, 겨자채, 배추 등은 재배하지 않는 게 좋다. 잎에 중금속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도로변 텃밭에는 생울타리나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변 기름·오염수가 튀거나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박권우 고려대 생명공학부 명예교수
매출 기준 소상공인 지원 불합리해
서울시는 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1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조치이지만, 매출을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옳지 않다. 매출이 같더라도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마진율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일 뿐이다. 업종별 마진율을 보면 수퍼마켓은 15% 내외, 식당은 30~50% 정도이고, 술집·유흥업은 훨씬 높다. 매출이 같더라도 업종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각종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연금 등도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합리한 매출 기준은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김영부 경남 양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