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장주관사, 중대과실 땐 책임져야”… ‘고섬사태’ 한화證 과징금 정당

입력 2020.02.27 11:20

한화투자증권, 과징금 20억원 처분 취소소송
1·2심 "책임 없다"…대법원,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 /조선DB
대법원. /조선DB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낼 떄 투자자를 속여 2100억여원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이 심각하게 부족했는데도 1000억원 이상의 현금·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제출 서류에 허위로 기재했다.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고섬은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 감사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중국 고섬으로부터 증권의 총액인수를 위탁받는 주체는 대우증권이고,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과의 협의에 따라 증권을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상장을 주도한 것은 한화투자증권이 아니라는 취지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심리를 거쳐 소부에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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