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낮추고 상속·부동산세 인하" 공약

입력 2020.02.12 16:45 | 수정 2020.02.12 16:53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文정부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 정부 출범 전으로 되돌릴 것"

자유한국당 김종석(왼쪽) 의원과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종석(왼쪽) 의원과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과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과표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구간별 세율을 2~5%p 낮추겠다고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이다. 한국당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8%를 적용하고 2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에 대해 10%에서 8%로 낮추고, 100억 초과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이른바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들어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상환 능력이 검증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올리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공제와 부녀자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장례·이사비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공제율 15%)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1000만원 초과 시 30%→40%)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제혜택 확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3000만→ 5000만원),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민생정책공약개발단장인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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