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연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 60%를 차지하는 3040세대는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원하는 지역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울분이다. 1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기느냐"는 항변이다. 누가 틀린 말이라 하겠나.
정부는 세제·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17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도리어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서울 집값은 2년 반 새 40%나 올랐다. 역대 정부 최악이다. 그러자 엉뚱하게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2차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 정부는 오로지 규제 폭탄 퍼붓기만 한다. 이번 대책도 지난 17차례 대책처럼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 없이 자기 돈으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로또 청약' 열풍 탓에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밀려난 3040세대에겐 대출을 낀 아파트 매수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인터넷엔 "계층 간 사다리 놔준다더니 아예 불태워버렸다" "개천에 눌러앉으란 얘기" "금수저 아닌 30대는 강남 꿈도 꾸지 말아야 하나" 같은 3040세대의 자조와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책 효과는 미지수다. 대상을 대폭 제한한 데다 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집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는 엉뚱하게 투기꾼 탓을 하고 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서울 집값은 한 평(3.3㎡)당 1억원 시대가 열리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지만, 지방 대부분은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고, 결국 지방 중산층, 서민층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됐다. 거래 절벽은 더 심해지고, 집주인들은 종부세·건보료 인상분을 전·월세에 전가하려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전셋값이 또 오르면 서민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의 무능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