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국내외 NGO, 文대통령에 편지 "침묵하는 한국, 北인권탄압 부추겨"

조선일보
입력 2019.12.17 03:41

北선원 강제북송 우려 밝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국제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비정부기구(NGO)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67개 단체 외에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별 인사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국제 인권 단체들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송환 시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경우 해당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어민을 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남북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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