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내가 만든 치료법만 효과 있다” 말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19.12.15 09:00

서울행정법원. /조선DB
서울행정법원. /조선DB
방송에 나와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을 강조하면서 다른 치료법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유명 내과전문의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내과전문의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슐린을 일정 간격으로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기기인 ‘인슐린펌프’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케이블 방송 2곳에 출연한 A씨는 ‘인슐린펌프’에 대해 "올바른 치료법이랄까 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인슐린펌프를 달면 인슐린주사보다 오래 산다" 등 발언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했다고 보고 의사면허 자격을 10일 동안 정지시켰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은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에서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를 과장해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의학정보는 진실과 상관없이 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 때문에 치료법 선택 과정에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방송 영향력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면 방송 출연 의료인은 주관적 신념이나 견해를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펌프 치료법의 장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슐린펌프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며 "일반인에게 인슐린펌프 치료법만 효과적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이 인정된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