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매연에 과수원 수확량이 줄었다...法 "도로公, 배상하라"

입력 2019.12.15 09:00

대법원/조선DB
대법원/조선DB
고속도로 매연 등으로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은 과수원 측에 한국도로공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도로공사가 환경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해 8년간 소송전으로 이어졌지만, 부담해야 할 지급액만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과수원 운영자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이천에서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사과·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나무가 말라죽고, 과일 수확이 줄었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 880여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도로공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자, A씨는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속도로에 가깝게 심어진 나무에서 거둔 과수(果樹)의 상품판매율은 5%에 불과한 반면 그보다 떨어져 심은 나무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에 달하는 점 등을 보면 수확량 감소 피해 발생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 비산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면서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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