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핵 관련 결의안 3건 채택…추가 제재는 포함 안돼

입력 2019.12.13 15:00

북핵 외교적 해결·북 NPT 복귀 및 IAEA 핵 안전 협정 준수 촉구
北 "결의안, 한반도 핵 문제 본질 왜곡"… 표결서 반대·기권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UN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다./UN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이 3건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 협정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총회는 12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이 담긴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집트가 주도했다. 북한 정부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총회는 또 뉴질랜드가 주도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권고 결의안'도 채택했다. 북한이 6차에 걸쳐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주도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 지향 대화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CVID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NPT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집트가 주도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과 유사하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 표결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권고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 지향 대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투표엔 기권했다. 북한은 관련 결의안들에 대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근본 원인과 현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유엔은 오는 18일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결의안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인권 담당 위원회인 '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안으로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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