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한국당 뺀 '4+1' 협상은 세금 도둑질…협력 땐 기재부 공무원 고발"

입력 2019.12.08 12:54

"특정 정파 결정 따른 시트작업 지시는 직권남용죄·정치관여죄"

김재원(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시트 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기재부장관, 차관,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명세서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 당연히 시트 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측에서 협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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