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검·경 차장 부르겠다… 대검 찾아 尹총장 만날수도"

입력 2019.12.05 10:22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 "정치검찰 용납 못해, 반드시 검찰개혁"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앞줄 왼쪽 둘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앞줄 왼쪽 둘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했다"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6일 대검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을 동시에 불러 청와대 압수수색과 '하명 수사' 등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며, 이후 대검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총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 의원과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종민·백혜련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내일) 간담회에서는 울산 사건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을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문제와 울산 사건, 청와대 문제 등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 검찰이 공정수사의 자세를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위는 6일 대검·경찰청 차장을 부른 이후에는 대검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청에 방문하는 문제는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방문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을 거론하며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했다"며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 과잉 또는 변태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민주당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고발한 측의 변호를 맡았던 심규명 변호사도 참석했다. 그는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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