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씩 쓰는 손님 위화감 느낀다”며 경찰 막은 클럽 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19.12.05 09:09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영업장 조사를 완력으로 막은 강남 유명 클럽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클럽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새롭게 주목받는 유흥업소 중 하나라고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클럽 대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장 정모(49)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무 남모(38)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영업 편의를 위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다중의 위력으로 막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과는 죄질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테이블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클럽 내부로 들어오려 하자, 일명 '가드'로 불리우는 안전요원들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클럽 출입구를 몸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직접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출입구 바깥으로 밀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요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클럽 입구에 한 줄로 늘어서서 뒷짐을 진 채 경찰관들을 노려보는가 하면, 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쳐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안전요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정복 차림의 경찰이 클럽에 들어오면 손님에게 위화감을 주고,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의 주장대로라면 나이트클럽, 콘서트장 등 모든 혼잡한 공간에서 신고가 있을 경우 '정복 차림 경찰관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클럽처럼 취한 사람이 많고 혼잡한 곳에 다수의 사복 차림 경찰관이 진입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클럽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 추행 등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신고 때마다 정복 차림 경찰관의 진입을 막았는지, 앞으로도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클럽 현장에서 실제 마약 투약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력팀 형사를 포함한 지원인력 10여명을 추가 투입한 끝에 클럽 내부에 진입했지만, 신고대상으로 지목된 손님에게서 마약 복용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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