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조선일보
입력 2019.12.04 03:18

소비자 물가와 수출·입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총생산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갔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나 한국 경제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총량도 줄어드는 환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의 전형적 양상이다. 한번 디플레이션 심리가 형성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경제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교훈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3분기 GDP 성장률이 0.4%에 불과했다. 이대로면 올해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데 1%대 성장은 처음이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 중이고 지난달엔 투자·생산·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정부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선거 표를 위한 경제 정책만 계속한다. 세금을 퍼부어 성장률 숫자도 만들고 일자리 숫자도 만든다. 선거용 분식일 뿐이다. 이제 세금이 모자라 빚까지 몇십조 낸다. 기업은 노조 등쌀에다 규제 장벽, 주 52시간 등으로 비명이다. 집값 잡는다고 강행한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도 자화자찬이니 정말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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