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보고서'에 '韓 강제노역' 또 빠져…정부, 유감 표명

입력 2019.12.03 17:11 | 수정 2019.12.03 17:46

日, 유네스코 제출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약속 안지켜
韓 정부 "강제노역 희생자 위한 조치 성실 이행해야"

일본 군함도 모습./조선일보 DB
일본 군함도 모습./조선일보 DB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 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 경과 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2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경과 보고서'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2017년 일본이 처음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공언한 것과 달리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도 2017년 보고서와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0년 6월 회의에서 결정문을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기구 특성상 일본에 후속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등재 취소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등록된 1121건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단 두 건으로, 모두 보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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