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선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

입력 2019.12.03 16:59

1심 선고 후 불만 터뜨렸던 안인득
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 제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사진)이 항소했다.

3일 창원지법은 이날 안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시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은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입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및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의 변호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의 과거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 △어린 학생과 노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를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배심원들의 의견(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반영했다.

안은 최후 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가는 등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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