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구 6분의 1 엮는 '양쯔강 삼각주 개발 계획'…'중국판 뉴딜정책' 될까

입력 2019.12.03 15:43 | 수정 2019.12.03 16:38

중국이 양쯔강 삼각주 일대 3개 성(省)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양쯔강 삼각주 개발 계획(Yangtze River Delta)’을 발표했다. 본토의 선전과 광저우, 홍콩·마카오 등 중국 남부 지역을 엮어 글로벌 혁신과 금융중심지로 바꾼다는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er Bay Area)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몇달만에 나온 새로운 거대 계획이다.

2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상하이와 그 인근 지역인 장쑤, 저장, 안후이 지역을 통합해 개발하는 ‘양쯔강 삼각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양쯔강 삼각주 일대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양쯔델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상하이 시내 야경. /트위터 캡처
중국이 양쯔강 삼각주 일대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양쯔델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상하이 시내 야경. /트위터 캡처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이 곳의 지역 인구는 최소 2억2000만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역내 총 경제규모는 21조위안(약 3540조원)로, 중국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 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판 뉴딜정책(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이라고 불릴만 하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활력을 잃은 중국 경제에 다시 힘을 불어 넣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카드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 계획없이 청사진만 제시해 실질적인 이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해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웨이강오 대만구 프로젝트 등과 함께 중국 경제 변혁의 핵심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은 베일에 가려 있었다. 그런데 중국 국무원이 지난 1일 2025년까지 이들 지역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달성한 다음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첸 지 상해교통대학의 중국 도시 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번 계획은 앞서 발표한 웨이강오 대만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의 ‘병목 현상’에 직면한 중국에 새로운 자극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쯔강 삼각주 개발 계획은 중국이 앞으로 추진할 여러 정책의 파일럿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간 경제 수준 격차 해소와 경제와 산업 구조 조정을 담당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이테크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상하이 자유 무역지대의 역할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늘어난 고령 인구를 위한 헬스 케어 등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성공할 경우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실험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개발 추진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웨이강오 대만구 프로젝트 등 중앙 정부 주도의 대형 경제개발 계획과 달리 지방 정부 주도의 계획이어서 지역정부와 기업, 개인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개발로 인한 물과 토양 오염 등도부담이 될 수 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정치 분석가인 장 리판은 "이런 거창한 개발 계획에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 밑에서 그동안 12여건의 대개발 청사진이 나왔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경제와 시장 원칙에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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