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경실련 "文정부 2년반,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정부 중 최고"

입력 2019.12.03 14:26 | 수정 2019.12.03 14:31

"文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아파트 중간가격 서울 2억7000만원, 강남 3구 5억원 올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총 2000조원 올랐다며 "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오른쪽에서 셋째)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 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정동영(오른쪽에서 셋째)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 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은 2억7000만원 올랐다. 강남 3구는 5억원 상승했다.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1000조원 올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 땅값은 같은 기간 2000조원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다.

정 대표는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 상승률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난 30년간 불평등한 공시가격제 도입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국토부와 감정원에서 공시지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이고, 고발 사유는 직무유기 등이다.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지가(地價) 변화를 분석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0년간 연도별 집값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다. 집권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내내 집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강남 아파트가 2000년에 2억원, 노무현 정부 때 4억원이었는데, 현재 20억원이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 값을 9억~10억원으로 올려 놓고 문재인 정부가 5억~6억원 올려, 두 정권이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거의 20억원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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