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재점화..."기술개발·인프라 투자 등에 270조원 푼다"

입력 2019.12.03 13:45

일본 정부가 5일 발표 예정인 총 25조엔(약 270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두고 여당과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아베 내각이 2016년 8월 내놓은 대규모 경제대책(13조5000억엔)과 규모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의 목표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 직후 발표한 경제정책이다. 통화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의 ‘세개의 화살’을 통해 2∼3%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임금 상승과 소비지출 확대, 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확립,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경제대책의 3대 축으로는 ‘재해 복구와 부흥’ ‘경제부진 위험 관련 지원’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활력 유지와 미래 활력’ 등을 꼽았다. 세부 사업에는 재해 복구와 방재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 사업자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초등·중학생 PC(태블릿PC 포함)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대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 주최 ‘벚꽃 놀이 사유화 의혹’ 등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도쿄 도심의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재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벚꽃 모임을 개최한다. 올해 벚꽃 모임 전야 행사로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아베 총리 후원회의 만찬 모임 참가비는 5000엔이었는데 이런 행사의 경우 최소 비용이 1인당 1만1000엔인 것으로 알려져 아베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차액 보전이 사실이라면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여파로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961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쳐, 지난 10월 조사 때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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