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측, "장관 후보된 형 때문에 골치 아파 서류 없애"

입력 2019.12.03 12:22

첫 공판준비기일서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
허위소송 혐의엔 "가짜 채권인 줄 몰라"주장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2)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공사하지 않고 허위 공사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내 채권을 얻어 학교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답안지와 예상 질문을 넘긴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와 증거자료를 파쇄하고 공범에게 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채권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검찰은 조씨가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서류를 위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조씨는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범의(犯意)가 없어 특경법상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조씨 측은 또 "서류를 파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 조 전 장관이 지명되면서 자신에 대한 사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없앤 것"이라며 "증거인멸할거라면 검찰이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조차 파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용비리 공범) 조모씨와 박모씨가 돈이 없다고 해서 현금 150만원을 준 적 있지만, 도피자금을 주거나 은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1억8000만원 수준은 아니고 두 사람으로부터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조씨는 건강상태 악화를 호소 중이다. 조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씨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진료를 신청한 상태"라며 "우울증에 혈압약을 먹지 못해 고혈압 증세를 보이고, 후골인대골화증(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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