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할 것"

입력 2019.12.03 11:30 | 수정 2019.12.03 11:46

경기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살 여아가 또래 남아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해율은 3일 "형법상 14세미만 아동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처벌하거나 경찰을 통한 형사적인 권한이 발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한다.

이어 법무법인 측은 "현재 변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가 여러 법률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조사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과도 접촉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이들은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일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이들은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권위는 진정서가 제출된 사안에 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에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권고 조치 등을 내린다.

앞서 전날 법무법인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지를 올리고 "’실천하는 정의’를 실현하시고 앞장서 주신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보답하는 길은 최적의 대응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중간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부모님이 입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고 아물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5세 딸아이를 둔 부모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또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적었다. 부모 측은 성폭력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도 이뤄졌으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들 정수리만 찍혔지만 아이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장소와 상황이어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피해 아동 아버지 A씨가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8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A씨는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적었다.

성남시는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어린이집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내 609개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피해 어린이 부모 측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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