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석열 검찰과 제2의 전쟁 나섰다

입력 2019.12.03 10:25 | 수정 2019.12.03 11:15

"숨진 별동대원 檢 강압수사 밝혀라, 휴대전화 경찰과 같이 검증" 압박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수사 함흥차사"…검찰-한국당 뒷거래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검찰수사관 A(48)씨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없었는지 즉각 특별감찰로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 포렌식에 경찰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에 내려가 경찰의 관련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A씨가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자 여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에 이어 다시 '윤석열 검찰'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A수사관 사망과 관련한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을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검찰과 경찰이 함께 포렌식으로 검증할 것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포렌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유착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면서 "검찰은 특정 사안에 정말 함흥차사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결과로 말하겠다'고 한지 벌써 48일 지났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왜 한국당 앞에선 유독 작아지나. 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왜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나"며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은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고,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를 재개한다는 비난이 다시 서초동 검찰 청사로 향하고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전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지난 28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던 상상인저축은행 직원이 목숨을 끊었다. 벌써 2명의 아까운 생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희생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다른 인권침해 수사기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지적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김 전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황 청장이 (출마하기 위해 수사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며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분"이라며 "검찰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어서 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99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을 쓴 것에 대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식의 무혐의 결정서를 써본 적이 없다. 경찰은 거기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A수사관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청와대 말을 믿어야 한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A수사관은) 김 전 시장 가족, 비서실장 사건과 전혀 관계 없이 내려간 것인데 (야당이)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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