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제 직원 셀프 조사후 '우린 아니다'… 동료 죽음에까지도 입막음식 경위서 받나"

조선일보
입력 2019.12.03 03:03

[靑 선거개입 의혹]
전문가들 "사법질서 정면 부정"

청와대가 2일 '백원우 비선 감찰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 없다"며 동료 수사관 B씨의 내부 진술을 공개한 데 대해 야당과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가 '입막음식' 경위서를 받고 이를 언론에 뿌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불법으로 불법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상황"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도 A씨와 관련해 "국민은 '자살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타살성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남을 정권"이라고 했다.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도 "해당 수사관이 언론과 국민 앞에 직접 등장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형태라면 몰라도, 서면으로 경위서를 던져놓고 '우린 아니다'라고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전달한 첩보 문서가 경찰에 넘어간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인하대 홍득표 명예교수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는 검찰을 통제할 수 없으니 경위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주요 참고인에 대해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청와대가 법에 규정된 수사기관 위에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인 데다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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