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모순된 기소" vs. 검찰 "유사 콜택시"…첫 재판서 공방

입력 2019.12.02 15:18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뉴시스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뉴시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했다. 타다는 "법 체계상 모순된 기소"라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회사 법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여객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관에 따라 고객을 차량 임차인으로 보고 있는데, (정작) 이용자들은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량 운용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승객이고, 임차인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신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 형태는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하는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타다. /조선DB
타다. /조선DB
타다 측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사업은 타다 이전에도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해왔던 것"이라며 "타다는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타다가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을 관리·감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만 담당한다"고 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이라며 "이 사건 기소는 법체계상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또 "타다에는 기본 계약이 있고 탑승할 때마다 모바일로 체결되는 개별 계약이 있다"며 "약관과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타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택시랑 비슷하다는 것은 비유나 유추일 수 있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법률적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행정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타다)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열린다. 타다 용역업체 대표와 VCNC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타다 서비스 기획·운영 과정과 국토부 협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측이 신청한 VCNC 정책연구팀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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