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대치 민주·한국당 '꼼수 국회'

입력 2019.12.02 03:00

與, 당일치기 임시국회 검토하자
野, 수천개 법안 수정안으로 대응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변칙적 꼼수 대치에 민생 법안 처리는 무산되고 연말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올 것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범여권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오른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란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으려 지난 29일 본회의를 무산시켰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이달 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선거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1~3일짜리 회기의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쪼개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한 번 필리버스터에 걸린 법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곧바로 표결할 수 있다. 1일짜리 임시회를 4번 이상 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도 임시회 본회의마다 한 건씩 며칠 내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전략에 이어 본회의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수정안을 수백~수천 건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야 한다. 또 하나를 발의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표결을 한 달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與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부터" 유병훈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