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지역화폐 2500억원 발행 추진

입력 2019.11.26 18:24

시의회, 지역 불균형 방지·원도심 활성화 포함 조례안 수정 가결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일부 자치구가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한동안 조례안 심사가 유보됐었다. 이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조례안은 시장이 5년마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대덕구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소비가 서구나 유성구 등 신도심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이 같은 반발을 감안해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포함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화폐 발행 시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시가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판매·환전 및 위탁운영 수수료, 인센티브 지급 보전금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전시 슬로건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 지역화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윤용대 시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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