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결단 환영… 文대통령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

입력 2019.11.22 21:11

정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조치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키로 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조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고비를 넘겨 천만다행이다. 아주 잘된 일"이라며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한·일 정부가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해법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에서도 외교·안보의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 이후 일본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일본이 한국 정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일본이 이것을 역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며 "우리가 통 크게 연장을 했으니, 일본은 옹고집을 부리지 말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 됐던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하루빨리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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