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유지, 국민의 승리"... 바른미래 "언제든 종료될까 우려"

입력 2019.11.22 21:07 | 수정 2019.11.22 21:14

정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논평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유지 등을 주장하며 단식중인 한국당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황교안 당 대표의 단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당초 지소미아와 함께 단식의 이유로 밝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에 반대해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파국을 막고 한일간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부분을 평가한다. 서로 체면을 살리는 가운데 시간을 번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전의) 성급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한미갈등과 국론분열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의 잘못이 있지만, 역사와 경제 문제를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한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했다.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역사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만큼은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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