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요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저출산으로 입대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현역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산업 분야에서 1300명(7500명→6200명)이 감축된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300명, 산업기능요원 800명, 승선근무 예비역 200명이 줄어든다.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 대상에 BTS(방탄소년단·사진) 등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해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문화계에서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에 K팝 열풍을 주도한 BTS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콩쿠르 우승이나 올림픽 메달 등 명확한 기준이 있는 클래식·무용·스포츠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엄밀한 기준이 없는 데다 영화 등 다른 대중문화 분야와 형평 문제를 우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 규모를 줄일 경우 중소기업들이 연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을 전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하던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근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는 길도 막기로 했다. 박사급 전문요원은 1000명으로 현행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박사 학위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2023년부터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던 박사 학위 취득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은 반드시 국내 기업·연구소 등 실제 연구 현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현재 현역 복무 기간은 18~ 21개월(육군 기준)이고,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