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지소미아 파기, 안보 불안 심화시켜 외

조선일보
입력 2019.11.21 03:11

지소미아 파기, 안보 불안 심화시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시한이 오는 23일 0시로 다가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다. 하지만 한·미 방위조약과 미·일 방위조약이 맞물려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다. 북핵 문제 및 미사일 도발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좌우(左右) 정파를 떠나 어떤 정부라도 한·미·일 3국 간 군사 정보 교류 및 방위 협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협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협의 등을 거쳐 지소미아 문제를 재협의해야 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중국·러시아에서 직간접적 군사·정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종담·인천시 남동구


왔다 갔다 교육정책 불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 확대를 공식화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틀을 정부가 왜 수시로 흔들어 놓는지 학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다. 입시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입시 정책의 큰 틀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하는 일이 잦아지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안한 학생들은 또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공교육의 뿌리는 더 흔들릴 것이다. 교육을 정치 문제와 연관 지어 당론에 따라 결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 정책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권진희·대구 수성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체계화해야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다음 달 22일 수교 27주년을 맞는다. 베트남 인구는 1억명에 육박하고 우리나라의 4위 교역국이다.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 기지이자 소비 기지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양국 간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베트남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의 33대학이 한국어 관련 전공을 개설했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도 올해 1만6000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어의 한글 표기가 아직 통일되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부 지원을 늘려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해 체계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학도 육성해야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18만여 명(전체 외국인의 8.1%)의 한국 정착을 지원해 양국 간 신뢰와 우정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안경환·한국베트남학회장(조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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