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또 유예, 잘못된 법 강행하면 다 멍든다

조선일보
입력 2019.11.19 03:18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 4만여 곳에 적용할 주(週)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겠다"고 발표했다. 기간조차 특정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라고만 했다. 고용부는 당초 1년 3개월~1년 6개월 처벌을 유예한다는 보도 자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표 직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간 명시를 하지 않기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중대한 정부 정책에 '충분히'가 어디 있나. 왜 이러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 노조 눈치를 보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이 정부가 내세운 간판 정책이다. 그런데 작년 7월 우선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9개월 계도 기간을 두더니 50~299인 사업장 처벌도 유예하겠다고 한다. 2021년 7월 시행 예정인 5~49인 사업장도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사장까지 나서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열악하다. 일을 더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겠다는 근로자도 많다. 연구 개발직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집중 근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모조리 도외시한 채 막무가내로 52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법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까지 처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 규정이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기업주가 감옥에 가야 한다니 기업보고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주 52시간제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다. 웬만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정권이 물러선다는 사실 자체가 주 52시간제가 정착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처벌 유예 같은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게 아니라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없애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고쳐 업무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 다양한 보완책을 법률로 도입해야 한다. 노동 선진국이라는 독일, 프랑스 등도 도입한 제도를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법을 강행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결국 다 멍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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