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기소…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6개 혐의

입력 2019.11.18 15:22 | 수정 2019.11.18 23:54

조국 一家 줄줄이 기소…아내·5촌 조카 이어 동생까지
뒷돈받고 교사채용, 허위소송으로 배임·채무면탈 혐의
조국도 허위소송 관여 의혹... 檢, 이번주 추가조사 예정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52)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관련 6가지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번 주중 조 전 장관을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그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35억원 등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의 범죄 혐의 중 두가지 정도는 조 전 장관과 겹친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과 채무 면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재단이사로 있어서 검찰은 이 같은 동생의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조 전 장관이 도왔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관련 소송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共犯)’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지난 14일부터 진행중인 만큼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무변론 패소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다"며 "압수한 증거들과 인적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사법처리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조씨는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그는 최근 몸이 아프다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출석한 뒤 조사 중단을 여러차례 요청했다. 구속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해온 조씨는 구속 수감 후 우울증과 폐쇄공포증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조건부 석방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피의자 조사 때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수사가 예정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만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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