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유엔 OHCHR 시절의 강경화

입력 2019.11.18 03:13 | 수정 2019.11.18 07:23

노석조 정치부 기자
노석조 정치부 기자

미얀마 외교장관이자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지는 영국 옥스퍼드대가 꼽은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옥스퍼드에서 정치를 공부한 그는 1988년 군부 치하인 조국으로 돌아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옥스퍼드는 1999년 교내 세인트휴즈 건물 정문에 아웅산 수지 초상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 초상화는 2017년 창고에 처박혔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아웅산 수지가 2015년 선거 승리로 막상 권력을 쥐고 나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외면한 탓이다.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인권 운동으로 존경받은 한국 여성도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등을 역임하며 세계 곳곳의 반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인권 증진에 앞장섰다. 그는 장관 취임 후 "저는 인권 전문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여했다.

유엔 근무 시절 파키스탄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셋째). 2017년 외교장관이 된 그는 '북한과의 협상 중에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2년 넘도록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유엔
유엔 근무 시절 파키스탄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셋째). 2017년 외교장관이 된 그는 "북한과의 협상 중에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2년 넘도록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유엔
하지만 '장관으로서의 강경화'는 인권에 별 뜻이 없는 듯하다.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2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고, 국제회의에 참석해서도 북한 인권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인권을 저버렸다는 지적에 "북한과의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려놓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엔 "유엔에서 인권을 다루는 입장과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장관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시각과 위치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자리와 상황에 따라 인권의 우선순위를 달리해도 된다는 논리는 흔히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반인권적 행태를 합리화할 때 끌어다 쓰는 궤변 중 하나다. 유엔과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선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어떤 경우에서든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힌다.

OHCHR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조치에 대해 "이들이 북송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북한이나 쿠바, 아프리카·중동의 독재 국가들이나 듣던 소리를 이제 한국이 듣게 된 것이다.

외시 출신도 아니고 외교·안보 학자도 아닌 강 장관이 외교장관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정치권의 반대가 거셌다. 그때 역대 외교장관과 이정훈 북한인권 대사 등 전·현직 대사들이 다음과 같은 지지 성명을 밝히며, 그의 장관행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강 후보자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규범에 기반해 인권 외교와 남북 간 인권 대화를 도모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큰 기여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가 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실망감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강 장관의 신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의 신념과 약속은 정권에 따라, 또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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