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연기, 북핵 폐기 위한 건가 선거용 쇼 때문인가

조선일보
입력 2019.11.18 03:17

한미 정부가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다. 규모를 줄여 실시한다더니 그마저 안 한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훈련은 연기하지만 한미 연합 전력은 상시 즉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 훈련을 없앨 때마다 이런 말장난을 한다. 훈련을 하지 않아도 상시 즉응 태세에 문제가 없다면 그동안 무엇 하려고 많은 돈을 쓰면서 훈련을 해왔나.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된 양국 군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해 "인민의 분노를 더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줬으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배신감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정은이 2년 만에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를 참관했다. 그러자 "북한의 분노에 따라 훈련 규모를 정하거나 실시하지 않는다"던 미 정부는 갑자기 "대화를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바로 훈련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등에서 의견이 맞는 것이 없는 한미가 북한 비위를 맞추는 데에는 '물샐틈없이' 공조하고 있다.

한미는 연합 훈련을 유예 또는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북핵 폐기 협상 때문이라고 한다. 미 정보 당국자 전원은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아예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정부도 김정은에게 핵 포기 뜻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일까지 김정은이 대형 도발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쇼'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생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만 핵을 포기한다. 지금처럼 한미 대통령과 군을 갖고 놀 수 있는데 핵을 왜 포기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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