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가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하면 국회 비토권 사용할 것"

입력 2019.11.17 15:01 | 수정 2019.11.17 15:47

李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미국 측이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무리한 경비 부담의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한다"고 했다. 한·미 정부 협상 타결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측 일각에서 주장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리한 방위비 요구는) 자칫 동맹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주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의 처리 일정과 관련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안 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매표 예산 편성이라는 나쁜 선동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안 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본인은 이 중요한 국면에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취지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장하고 훌륭한 뜻"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는 "김세연 의원은 보수 혁신에 나름대로 역할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천 혁신과 쇄신 이런 측면으로만 되는 부분은 아쉽다"면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질서가 디자인될 수 있는 지혜는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을 포함해 86그룹에 대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당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퇴의 문제와 관련해 결부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고민도 있고 후배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구상도 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일이 워낙 중대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韓·美, 내일 3차 방위비 회의… 미국 수석대표 다시 방한 변지희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