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일 3차 방위비 회의… 미국 수석대표 다시 방한

입력 2019.11.17 14:15 | 수정 2019.11.17 15:12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다시 한국을 찾는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3차 SMA 회의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만찬을 한 뒤 국회와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고 돌아간 지 9일 만이다.

앞서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고, 지난달 23∼24일(현지시각)에는 하와이에서 제2차 회의를 통해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탐색전을 바탕으로 팽팽한 숫자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첨단 전력과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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