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태국서 한일·한미일 잇따라 국방장관회담… '지소미아' 논의

입력 2019.11.17 09:40

'지소미아 종료결정' 이후 한일 국방 첫 만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이어 오후에는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정 장관은 17∼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비롯해 이들 회담 참석을 위해 전날 오후 태국에 도착했다. 방콕에서 잇따라 이뤄지는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시한이 만료된다. 이번 방콕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 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방콕 연쇄 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정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지소미아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도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서울에서 15일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던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이후 일본 측에 적극적인 중재를 했는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이번 3자회담에서 미측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면,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자회담에서는 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 평화 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중국, 태국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ADMM-Plus의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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