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방위비 결의안 19일 채택해야"

입력 2019.11.16 13:21 | 수정 2019.11.16 13:39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초당적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방송은 지난 15일 밤 공개됐다.

그는 "오는 20일부터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간다는데,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조차 채택 못한다면 미국에 가서 각자 딴소리를 한다는 것인가"라며 "꼭 19일에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돼있다.

심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선거제 개혁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았던 상황도 자세히 전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패스트트랙 선거제 법안과 관련해 원내대표 간 (협상이) 잘 안 되니 대표들이 협상에 직접 나서자고 하니, 황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맡겨두자'며 살짝 '디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가 '선거제는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한국당을 제치고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을 인정 못 하니 원위치시키라'고 해 논란이 시작됐다"며 "손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대표는 '협상에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이에 '우리가 법안도 냈다'고 하자, 손 대표가 '그게 법안이냐'고 말해 (고성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손 대표의 '그게 법안이냐'는 말이 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며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안은 위헌적인 안이다. 비례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했다 거둬들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강연에서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경우 최소 8000명이 탈당한다고 추산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헤아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탈당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술"이라며 "그런 분 중 탈당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재차 주장했다. 심 대표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채워 18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우리 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무소속 천정배·손혜원 의원이 사인했다. 민주당은 1명도 안해줘 섭섭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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