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

입력 2019.11.15 16:25 | 수정 2019.11.15 16:54

"美, 무상 제공하는 평택 미군기지 임대료 받아야 한다는 주장 나오는 현실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50억달러 증액 요구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영길 의원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영길 의원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김종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총 47명이 이름을 올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명에 참여한 47명은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미국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무려 1조3310만원 남아 있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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