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추려다 취업제한까지...데이트 성폭력 30대男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17 09:00

대법원/조선DB
대법원/조선DB
데이트 성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을 낮춰보려다 취업제한까지 받게 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당시 사귄 지 한 달쯤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묶는 등 수법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성관계에는 동의한 피해자가 사진 촬영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김씨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곤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내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줄 알았다.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오히려 1심이 선고한 형에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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