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추려다 취업제한까지...데이트 성폭력 30대男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17 09:00

대법원/조선DB
대법원/조선DB
데이트 성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량을 낮춰보려다 취업제한까지 받게 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씨는 2017년 3월 당시 사귄 지 한 달쯤 된 피해자와 성관계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묶는 등 수법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성관계에는 동의한 피해자가 사진 촬영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김씨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곤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내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줄 알았다.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오히려 1심이 선고한 형에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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