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적립 건보통장, 2024년 1월엔 0원

입력 2019.11.11 03:00 | 수정 2019.11.11 07:53

[반환점 도는 文정부] [6·끝] 복지
文케어로 건보재정 적자로 전환… 작년 전망보다 고갈 3년 빨라져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4년 1월 3일이 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0원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달 추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조원이 넘었던 적립금은 2023년 말이면 잔액이 700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병원비와 약값)를 감안하면 이틀 반치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불과 1년 전인 작년 10월에는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는데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매달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지출하는 의료비를 밑돌고 있는데, 적립금마저 떨어지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불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건보 재정이 바닥나 어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서 30조원 넘게 빌리고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했던 2001년 6월과 같은 비상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 국가'를 내걸고 올해 현금성 복지만 41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2054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등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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