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선 민노총 가입해야 힘 생겨"… 공공 근로자 끌어들이는 민노총

조선일보
입력 2019.11.09 03:57

[반환점 도는 文정부] [5] 민노총에 끌려다닌 노동정책
79만→101만명, 몸집 크게 불려
신입 노조원 38%가 공공 부문

몸집 불어나는 민노총 조합원 수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민노총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항쟁 후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며 "지난 2년 동안 21만여명이 민노총에 가입할 정도로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르게 규모가 커졌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조합원 수 79만6874명에서 2년 3개월 만에 21만7971명(27.4%)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앞으로 신규 조직을 계속 발굴해 200만명 조합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정규직이 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대거 가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노총에 가입해야 힘이 생긴다'는 말이 돌면서 블랙홀처럼 각종 노조를 빨아들여 조합원이 늘었다.

실제로 민노총 신입 노조원 10명 중 4명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었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민주노총 가맹조직은 철도·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조가 모인 전국공공운수노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조합원을 늘려 지난 4월에는 22만626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월과 비교해 조합원 수가 5만404명(29.6%) 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많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2만2512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9648명)까지 포함하면 공공 부문에서 최소 8만2564명의 신규 조합원이 늘어 전체 신규 조합원의 38%에 이른다.

덩치는 커졌지만, 사회적인 책임이나 정상적인 노조 활동 등과 거리는 더 멀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쟁과 갈등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일본,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선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며 "한국 노조도 정규직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배타적, 독점적 노조 이기주의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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