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보고 건너뛴 JSA 중령 조사 지시

조선일보
입력 2019.11.09 03:48

'北선원 추방' 靑에 직보 논란
군 안팎 "지휘계통 완전 무너져… 靑이 軍에 개입한다는 증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추방'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A 중령은 전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김 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추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초유의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A 중령의 '청와대 직보(直報)'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JSA 근무 한국군은 지휘 체계상 유엔군사령부나 지상군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JSA 대대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사안을 직보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미연합사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JSA의 한국군은 통상 유엔사를 통해 상황을 보고한다"며 "김 차장이 일개 대대장의 직보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도 "지휘 계통이 완전히 무너졌다" "청와대가 사사건건 군에 개입한다는 증거"란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송환 자체는 통일부 사안이고, JSA란 공간의 특수성이 있다"며 "(직보 자체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방부는 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순 있다. 이 때문에 "JSA 대대장(육사 57기)이 육사 21년 선배인 김 차장(육사 36기)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